‘중처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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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급감, 1만명당 0.3명대 첫 진입…그래도 일본의 2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

중앙일보

2024.04.30 14:36
[단독] 중처법 위헌 심리에, 정부 "현장 큰 어려움" 의견 내기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

중앙일보

2024.04.29 05:00
음식·숙박업 5년간 사망 중대재해 24명, 소상공인들 불안감 커진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음식점업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숙박·음식점

중앙일보

2024.04.23 00:10
깍두기 양념 기계에 그만…숙박·음식업 5년간 24명 목숨 잃었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

중앙일보

2024.04.22 16:28
지게차 어디로 몰죠? '길' 안 보이는 중소기업들…중처법 한숨 [르포]

“아침 조회 시간마다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대비하고 있어요. 20개에 가까운 서류도 구비해놓고요. 그런데도 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우

중앙일보

2024.03.29 05:00
50인 미만 중처법 헌재 간다…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

중앙일보

2024.03.20 00:11